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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와법 포럼
Home > 연구소소개 > 도시와법 포럼 l
  • 「도시와 법」 포럼 운영
    • - 특별법 양산에 따른 혼돈 - 산업단지 개발을 중심으로(2008. 11. 5)
    • - 아파트와 법(2008. 12. 10)
    • -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(2009. 2. 11)
    • - 현행법상 인·허가 등 의제규정에 관한 법리 검토((2009. 2. 11)
    • - 산지관리법의 도발(2009. 4. 8)
    • - 일본의 경관법(2009. 4. 8)
    • -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 중첩실태와 조정방안(2009. 6. 10)
    • - 역세권 개발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(2009. 10. 14)
    • -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권리금 보상 문제(2009. 10. 14)
    • - 도시계획시설과 타법에서 제시한 명칭 불일치에 따른 해결방안(2010.4.7)
    • - 계획실명제의 의의와 과제(2010.4.7)
    • - 건축계의 새로운 흐름과 건축사법 개정(2010.6.9)
    • - 도시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(2010.6.9)
    • - 제한적 토지수용제도의 헌법적 고찰(2010.10.6)
    • - FTA시대의 토지문제와 대응과제(2010.10.6)
    • - 도시정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(2011.2.9)
    • -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걸림돌(2011.4.13)
    • 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(2011.4.13)
    • - 건축정책과 기본계획의 방향(2011.6.8)
    • - 독일 도시계획제도의 개관과 시사점(2011.6.8)
    • - 건설(축)행정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(2011.10.12)
    • - 공간 분석 방법론에 토대한 도시 스프롤 측정에 대한 연구 : 수도권을 사례로(2011.10.12)
    • - 건축형태와 법(2012.4.17)
    • - 정신질환자의 탈시설과 지역사회복귀의 법적 문제점(2012.4.17)
    • -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유수면매립공사정지처분에 대한 국가 감독(2012.6.20)
    • - 대한민국의 국토세계화(2012.6.20)
    • - 헌법의 관점에서 본 도시와 건축(2012.10.10)
    • - 친환경 건축물의 평가를 위한 미국의 LEED 인증제도와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(2012.10.10)
    • -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쟁점(2012.12.5)
    • - 공중권(空中權 ; Air Right)에 관한 고찰-법률규정 및 관리주체간 사례를 중심으로(2013.4.10)
    • - 이해갈등조정의 수단으로서 사권형성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-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(2013.4.10)
    • - 현대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건축법 재조정 논의(2013.6.12)
    • - 도시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 규제의 한계원리로서의 적법절차의 함의 -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(2013.6.12)
    • - 전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에 관한 스튜디오 운영(2013.10.16.)
    • -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립.실시하는 생활대책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불복방법
      (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8구17905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)(2013.10.16.)
    • - 세계로의 우리 도시 진출 모색 - 이라크 바스라 신도시 중심으로 -(2013.12.3.)
    • -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에서 예술의 위상과 의미 -(2014.4.17)
    • - 도시개발 관련 법령의 검토 -(2014.4.17)
    • - 일본의 문화예술NPO와 한국의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-(2014.6.11)
    • -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도시공원 -(2014.6.11)
    • - 세종시 중심행정타운과 21세기 창조도시(2014.10.15)
    • - 도시와 행복(2014.12.17.)
    • - 집단지성을 통한 사회문제해결, 크라우드펀딩(2015.4.8.)
    • - 플라톤 대화편에 나타나는 도시국가 아테네의 법과 정치체제(2015.6.11.)
    • - 간통죄의 위헌결정에 관한 소고(2015.10.22.)
    • - 이스포츠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(2015.10.22.)
    • -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윤리적/법적 쟁점들 – 미래도시의 기반기술을 중심으로(2015.12.9.)
    • - 도시 재생 현상으로서의 젠트리피케이션(gentrification)의 이론적 고찰(2016.4.20)
    • - 도시정체성을 담는 공간으로서의 공공광장의 설계요소 양상에 따른 이용자의 행태 및 평가에 대한 연구(2016.4.20)
    • - 우리나라의 식품안전(2016.11.16.)
    • - 소비자 특별법의 이해(2016.11.16.)
    • - 도시재생사업 문제(2017.11.14.)
    • -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방안(2017.01.31.)
    • - 도시와 물 –고대 도시 로마를 중심으로- (2017.01.31.)
우)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(전농동90)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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