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조세와 법」 포럼 운영
| 년월일 | 내용 |
|---|---|
| 2022. 8. 24. | 제1회 조세와 법 포럼 : 「세법상 법정세율 구조 및 규정방식의 내재적 한계와 대안에 관한 소고 –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 세율 규정 방식(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)을 중심으로 -」, 「신탁을 활용한 기부와 세법상 쟁점 – 유언대용신탁과 공익법인세제를 중심으로 -」 |
| 2023. 8. 23. | 제2회 조세와 법 포럼 : 「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– 증여의제의 타당성과 새로운 명의신탁 재차 증여의제 인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-」, 「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회고와 과제」 |
| 2024. 8. 22. | 제3회 조세와 법 포럼 : 「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– 「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에 관한 판례 동향과 시사점」 |
| 2024. 8. 6. | 제3회 조세와 법 포럼 : 「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연구 – 특정법인의 간접주주 과세를 중심으로 -」 |
| 2025. 8. 6. | 제4회 조세와 법 포럼 : 「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연구 – 특정법인의 간접주주 과세를 중심으로 -」 |
| 2026. 6. 11. | 제5회 조세와 법 포럼 공동세미나(한국지방세학회) : 「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Sin tax 세원 설계론 – 정기적 · 점진적 세율 인상 방안을 중심으로 -」 |
